법령 헌법 제7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109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2. 대법원 2022. 12. 20.자 2020모627 결정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3상,294]
   형사보상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9848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헌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로 수사 및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 유족들이 대통령과 수사기관, 법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196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재정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9년

5.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검찰 보존사무규칙 국방경비법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09재노5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집45(2)형,814;공1997.8.1.(39),2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2. 19. 선고 94다2292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4(2)민,392;공1997.1.1.(25),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정부조직법 헌법

9. 서울고법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목적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대집1997(1),607]
   반란수괴 반란모의참여 내란중요임무종사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모의참여 내란목적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계엄법 국군조직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군형법 위수령 정부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10. 서울고법 1994. 4. 6. 선고 93나6722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4(1),284]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보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

1987년

11. 대법원 1987. 3. 30. 자 87모20 결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7.7.15.(804),1104]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1973년

12. 대법원 1973. 12. 28. 선고 73수1 전원합의체 판결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당선및일부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행정소송법 헌법

1955년

13. 대법원 1955. 5. 6. 선고 4287행상8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7)행,018]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헌법

14. 대법원 1955. 1. 18. 선고 4287형상113 판결
  [살인,배임,업무상횡령][집1(6)형,019]
   살인 배임 업무상횡령
   계엄법 국방경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3년

15. 대법원 1953. 11. 9. 선고 4286형상18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집1(4)형,017]
   국가보안법위반및간첩미수피고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2년

16. 대법원 1952. 1. 13. 선고 4285민상62 판결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집1(2)민,046]
   농지위원회결정에대한이의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헌법 헌법위원회법